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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비용 구조 — 인지대·송달료와 공공 지원 제도
발행 2026-11-07 ·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본 페이지는 협찬을 받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이혼소송 비용을 볼 때는 한 번에 묶어 생각하지 마시고, 접수 단계 비용과 진행 단계 비용을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같은 이혼이라도 쟁점이 많거나 서류 정리가 더 필요하면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먼저 큰 틀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기본 비용입니다.
- 송달료: 상대방과 사건 관계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 변호사 비용: 사건 검토, 서면 작성, 기일 대응에 대한 비용입니다.
- 부수 비용: 기록 복사, 사실조회, 감정이 붙을 때 생길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 항목들은 한 번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길어지거나 쟁점이 늘면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처음 상담에서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왜 따로 계산하나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사건을 법원에 올리고 상대방에게 알리는 데 필요한 절차 비용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보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접수만으로 끝나는 비용이 아니고, 진행 과정에서 서류가 더 오가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인지대는 청구 내용과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송달료는 당사자 수나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간에 보정명령이나 추가 송달이 생기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사건 구조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금액 자체보다도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을 듣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나요?
변호사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고, 정해진 공식 요금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히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아래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 상담만 포함인지, 서면 작성까지 포함인지
- 조정 절차가 포함되는지, 소송만 따로인지
- 추가 기일이 생기면 비용이 더 드는지
-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쟁점이 함께 들어가는지
- 항소나 집행 단계가 따로 계산되는지
설명이 짧고 금액만 먼저 나오는 견적은 나중에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항목이 너무 많아도 실제 부담이 흐려집니다. 각 항목의 역할을 문장으로 풀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공공 지원 제도는 누구에게 열리나요?
소득 요건이 맞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과 소송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창구도 있으니,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 먼저 문의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지원 범위와 가능 여부는 사건과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담만 가능한지
- 서류 작성 지원이 포함되는지
- 소송구조까지 연결되는지
-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가정폭력, 협박, 접근 위협처럼 급박한 상황이 있다면 112와 1366을 먼저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비용보다 안전과 분리 조치가 우선입니다. 숙려기간이나 절차를 빨리 검토해야 할 수도 있으니, 혼자 버티지 마시고 바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비용을 줄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비용을 낮추는 것만 생각하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 정리가 부족하면 보정이 늘고, 쟁점이 흐리면 조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래를 정리해 두면 낭비를 줄이기 쉽습니다.
- 재산 목록과 명의 상태
- 양육 관련 쟁점 유무
- 위자료를 다툴 사유의 유무
-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한 항목과 아닌 항목
- 조정으로 끝낼지, 재판으로 갈지의 기준
또 한 가지는 계약 전 확인입니다. 포함 범위, 추가 비용, 중도 종료 시 정산 방식은 말로만 듣지 말고 문장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같은 조건끼리 비교하면 과한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표로 움직이지는 않으니, 내 사건의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판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 비용은 처음부터 크게 드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접수 단계의 실비와 진행 단계의 비용을 나눠 보셔야 합니다. 처음엔 적어 보여도 서면이 늘거나 쟁점이 많아지면 추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인지대와 송달료만 내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 부수 비용, 절차 진행에 따른 추가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변호사 비용은 왜 차이가 나나요?
사건 범위와 대응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담만인지, 조정까지인지, 소송 전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Q. 공공 지원은 어떤 사람에게 맞나요?
소득 요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이나 소송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니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가정폭력 상황이면 비용부터 생각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럴 때는 112와 1366을 먼저 이용하셔야 합니다. 안전이 우선이고, 이후에 절차와 비용을 정리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소득 요건에 따라 소송구조까지) |
| 여성긴급전화 | 국번 없이 1366 | 가정폭력·위기 상황 24시간 상담·긴급 보호 |
| 가족센터(여성가족부) | 1577-9337 | 부부·가족 갈등 상담, 면접교섭 지원 |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지원(한부모) |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양육·위자료 다툼이 클수록 전문가 조력의 의미가 커집니다.